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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개장으로 한국 경제업계가 떠들썩하다.
22일 방송되는 케이블채널 아리랑TV(사장 방석호) '기획대담 UPFRONT'에서는 이케아 사태로 심화된 이른바 '거대 글로벌 기업의 한국 상륙'에 대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UPFRONT' 스튜디오에는 경제인의 시각에서 논란의 해법을 줄 권태신 원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유통업계 최고의 전문가인 서용구 회장(한국유통학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책, 법률관련 전문가 송세련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다.
최근 녹화에서 송세련 교수는 "글로벌기업의 가열되는 논란은 대기업의 무차별한 공략이다. 자본주의까지 해칠 수 있다"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로 토론을 시작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 대형마트 분야의 의무휴일 규제에 대해 권태신 원장은 "늘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 하지만 정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의무휴일 지정으로 이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후에 발생 할 소비자들과 공급자의 피해를 생각하면 결국 이득보다 피해가 더 많게 되는 꼴이다"라며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용구 회장은 "월마트, 테스코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입점했지만 실패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케아는 가구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기업이다. 의무휴일 지정은 대형마트의 이야기이고 이케아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케아는 의무휴일 지정 대상인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유통분야를 규제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이케아와의 갈등에 있어서 권태신 원장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로의 진출이 부진했다.(해외로의 진출만 왕성했다)그 이유가 바로 쓸모없는 규제들 때문"이라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송세련 교수는 "우리는 국내 시스템이 있으므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무휴일 지정등의 규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며 "그러나 한국 소비자는 까다롭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규제관련 논의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하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했으나 그 틈새를 글로벌기업들이 파고들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다른 시각의 논란에 대해서 권태신 원장은 "각종 규제들은 퇴보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의 몫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일본과, 런던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송세련 교수는 "지나친 규제는 해롭지만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기업들의 한국 내의 가격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세 출연자 모두 "품목에 따라 가격차등을 두는 것은 영업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소비자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가격챙정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마무리로 우리 기업들의 생존전략과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리로 권태신 원장은 "대형마트가 품질좋고 가격이 저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자제하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분야의 규제를 풀고 젊은이들의 취업을 장려한다면 글로벌기업과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용구 회장은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할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더 많아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게도 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 확립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송세련 교수는 "이케아는 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 잘 지켜온 기업으로 지켜봐주는 것이 옳다"라며 "앞으로 글로벌기업들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위성연결로는 세계적인 마케팅 석학이신케빈 켈러, 미국 다트머스 대학 교수를 연결해 국내 글로벌기업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고, 마틴 노이라이터, CSR컴퍼니 인터내셔널 대표를 연결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22일 밤 11시 방송.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서용구 한국유통학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 아리랑TV 제공]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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