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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이석철·이승현 측 "경미한 처벌…추가 고소" (전문)
20-03-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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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모 PD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문 PD는 지난 2018년 아이돌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다. 이를 방조한 김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철, 이승현 형체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으며, 이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 입장 전문>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사건번호 2020도932)이 2020. 3. 26.(목) 11:00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문영일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 김창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ㆍ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았으며, 이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석 변호사 드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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