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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쏟아 ‘노인 단기 알바’ 양산… 文정부 직접일자리 7개 폐지
22-06-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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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정부가 약 30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는 성과 저조 등의 이유로 고용당국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자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 쉬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몰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혁신 지원 확대가 골자인 사업 효율화를 병행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이 중 169개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는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였다. 사업 간 유사중복과 낮은 취업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보수가 필요한 ‘개선’ 및 ‘감액’ 등급 사업은 전체 등급 부여 사업의 41.4%(70개)에 이른다.

특히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사업은 직접일자리(13개)와 고용장려금(6개) 분야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 중 직접일자리는 ‘단기 알바’를 양산해 고용시장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이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 질 낮은 노인용 일자리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101만1000명이 고용됐으나, 이 가운데 약 83%인 83만8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75.1세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 전반적인 지적사항도 많았다. 정부가 지난해 24개 부처 228개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30조5000억원(본예산 기준)이고, 추경 예산까지 더하면 35조2000억원 규모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만 총 776만5000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평가 보고서에서 “적기 재정 투입과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직접일자리 구조조정,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LMP)의 취·창업 기능 회복 등이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 점을 제외하면, 사업 전반이 부실했고 산업 전환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사업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직접일자리 7개를 포함한 11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성과 사업 위주의 재편에 나선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적시 인력 공급을 위해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 관련 특화훈련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 평가를 더 철저히 실시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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