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법정자본금 확대로 수은은 폴란드 방산 수출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금융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30조~40조원 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무기 구매국에 대한 판매국의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이 수반된다. 폴란드 정부도 총 사업규모 약 80% 수준인 255억달러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은이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 40% 이상은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개정으로 수은 자본금 한도를 늘리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 방산업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