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내부통제 문제 해결책 돼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권이 디지털 전환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은행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지주계열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은행장, 광주은행(지방은행협의회 의장)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는 은행 영업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를 보여준 사례”라며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이번 ELS 사태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ELS는 개별 주식 가격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이다. 올해 홍콩H지수가 하락하면서 은행이 2021년 판매한 홍콩H지수 ELS에서도 원금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시중은행은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은행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신탁·자문)를 국민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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