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개선 국민이 체감하게 할 것
농산물가격 안정 위해 유통 비용↓

[마이데일리 = 트빌리시(조지아) 구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 2.4%에서 2.6~2.8%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최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며 “OECD 등을 비롯해 대부분 기관이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성장률 상향 폭은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2~5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인 1.3%를 기록한 후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또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국민이 체감하기엔 이르지만 경기 개선 지표가 나타나는 점은 반갑다”며 “올해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느끼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로,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3%대에서 2%대로 낮추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0.5% 오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오르며,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농산물 등 물가상승은 공급적 충격이기에 물가를 잡기가 더 어렵다”며 “정부는 유통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려 노력했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도매 거래량 20~30%을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과 세제 감면을 분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감면이 계층, 자산, 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세금을 깎는 것이라면 세제지원은 고용이나 기업가치 제고 등 어떤 행동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분야에선 재정지출을 하고 민간이 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세제지원으로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4인가구 생계급여를 최대 21만원 상향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재정 지원은 충분히 많이 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적약자 예산도 8.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성장·분배 동시 선순환을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 동시 선순환을 동태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과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며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성장잠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출생률이 크게 하락한 시기에 무자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며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하며 성장동력을 높이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트빌리시(조지아)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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