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chinataiwanjapan
 
로그인 회원가입 facebook youtube
"한서희, 집행유예 중 마약 양성" 보도 나와
'이런 모습 처음' 이태곤, 윤보미 위해서…
"열애설 부인한 노민우, 日서 극비 데이트"
라미란 "결혼 후 자다가 소변" 역대급 고백
클라라, 한 뼘 탱크톱 입고…남다른 섹시美
쇄골 따라 새긴 타투…태연, 신비로운 매력
신현준, 前매니저 '부당 대우' 폭로에 울컥
"위화감 조성" 백종원, 김동준에 버럭…왜?
.
폐기됐던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서영교 의원 발의
20-06-03 20:25
프린트 메일 글씨크게 글씨작게 facebook twitter google cyworld band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
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구호인 씨가 지난 3월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마이데일리 실시간뉴스
"열애설 부인 노민우, 日 극비 데이트"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겸 가수 노민우(34)가 일본 스타 아야세 하루카(35)와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두 사람의 핑크빛 스캔들이 재점화됐다. 일본 주간 잡지 프라이데이는 9일, 열애 특종이라면서 '아야세 하루카, 한류 스타 노민우 생...
종합
연예
스포츠
포토에세이
더보기
더보기
해외이슈
美 대선 출마 선언 카니예 웨스트 “양극성 장애 앓아, 부인 킴 카다시안도 걱정”[해외이슈]
톰 행크스 “마스크 안쓰고 손을 씻지 않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겠다”[해외이슈]
트럼프 좋아하는 카니예 웨스트 美대선 출마 공식선언, 엘론 머스크 “전폭 지지할게”[해외이슈]
美 코로나 확진 하루 5만명 시대, 레이디 가가 섬뜩한 마스크 착용[해외이슈]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발행인 : 김 웅    편집인 : 여동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여동은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7층 (여의도동, CCMM빌딩)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