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행정가 교환파견 체험은 어떨까…김정일 방중이후 남북관계 [MD기자석]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방중해 중국과의 경협을 상당정도 강화하게될 대중국 개혁개방 정책 실시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남북간 통일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중국으로선 대만문제와 직결된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지배권 확보를 위해 대북한 카드를 향후 활용하면서, 점진적 동북아 영향력을 획득, 강화해 나아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다만 과거 서구 제국주의의 강압적 군사패권 지향이 자국의 팽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완전히 부정하지 않되 직접적으론 경제적 예속력을 동북아 국가들에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것을 대외 명분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 진흥계획에 따른 중국 동북 창지투(창춘,지린,투먼)개발 및 북한 나진선봉 등 지역을 통한 중국의 동해 무역진출은 대북한 경협확대를 주도하는 중국이 축적할 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뿐 아니라, 한, 일에 경제적 무역실익을 분배, 중국 주도의 구도속에 한반도와 일본이 자연스레 이익을 부여받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동북아 지역내 자국의 국제무역 패권이 응당 강화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개방에 따른 이익이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조, 향후 무역로 보호를 구실로 군사적 힘을 동해에서 행사하려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일 공조를 누그러뜨리는 포석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중화의 부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중국의 판단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이미 조공책봉 관계가 남긴 재산으로 간주하고 핵심이익이라는 주장을 내고 중화의 과제로 남긴 바 있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문제(섬의 고리)와 직결되는 동남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일본에 대한 압박을 장기적으로 진행, 그 담판의 지렛대로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 미얀마와 공조하고 한반도 동해 무역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압박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듯 변화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이 결국 경협의 확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남북통일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인 정치적 실체가 남북에 설치돼 실천을 도모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가령, 한국은 향후 중국의 동북 창지투 계획과 관련되어 북중간 군사 경계선이 형성돼 있는 북한내 시급 지역에 행정가나 시장급 정치인 및 팀원을 파견, 북한 부분지역을 통치해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파견된 정치인은 남북교류 상징이자 실체를 기반으로 한중 경협, 남북 경협, 통일 실천, 북한 행정 체험 및 개선, 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해볼 수 있다.

반대로 북한과 마찬가지의 교환협의를 통해 민족 협력적 차원, 남북 경제협력 차원, 민족갈등 해소적인 차원에서 시장급, 혹은 군수급의 북한 정치인을 남한에 파견,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북한 정치인이 부분적으로 한국 정치의 작은 구성부분이 되어 통일에 대한 실무를 익히도록 할 수 있고 앞선 민족문화를 북쪽에 직접 전파토록 하는 경험을 쌓게할 수 있다.

북한에서 파견할 수 있는 정치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많은 지역이어도 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호흡이 잘 맞는 지방으로 배려되어 경제, 정치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중화제국의 시대에 조공관계에 있었으나 현대 이후 개별 민족국가화한 인근국가를 위성국가로 위치짓는 방향을 장기적 전략 목표로 삼기에, 남북한은 북미소통 강화, 남북관계 강화, 중국과 한반도 관계 유연화 및 돌파구 모색을 통해 한반도 미래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실행해갈 필요가 있다.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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