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발 쐈나 50발 쐈나? 南 80발 대응사격, 교전수칙에 맞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북한이 23일 오후 연평도를 향해 포탄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이 교전수칙에 맞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사격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백령도 연평도 포병부대가 남서쪽으로 사격훈련 중이었는데 북한이 오후 2시 34분부터 불법적인 화력 도발을 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50여 발인데 정확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8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전했다.

당초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200여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수십발 대응 사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교전수칙에 부합한 대응 사격을 한 것으로 일단 관측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북한의 해안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교전수칙을 개정했다. 당시 김장관은 "북이 남쪽 해상에 사격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또 화력 종류나 위협 정도에 상응하는 대응사격을 NLL 북방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화된 교전수칙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포탄이 침범한 거리 만큼 우리 역시 NLL 북방을 향해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대응사격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격 양을 2~3배 늘리기로 정했다.

기존 교전수칙은 북에 세 차례 경고방송을 한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아예 대응하지 않도록 돼 있었지만 8월 초 북한이 백령도 NLL인근서 해안포를 발사하며 도발한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교전수칙이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23일 연평도 포격 발생 직후 여러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2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추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후 3시경에는 북한이 5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우리는 30여발의 대응사격을 했다는 보도도 나와 교전수칙에 맞게 충분한 대응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확한 대북정책과 견고한 대응책이 긴요하지만 과연 50발 맞고, 30발 응사했다면 과연 이런 대응이 교전수칙에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 = 포격당한 연평도(YTN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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