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사일로 보복을 가할 경우, 국지전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11월23일, 아무튼 이날 하루는 정신없이 바빴다. 저녁무렵부터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 붙들려 다니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신문이나 주간지 등에 코멘트를 했다.
귀가한 것은 오전 0시가 넘어서였다. 이는 모두 연평도 해상에서의 남북포격전 때문이다.
한국 초계함(천안함)이 침몰한 서해상에서, 올 8월 한국군은 한국 전쟁이래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을 실시했었다. 그때 한국군은 "우리 영해내에서 실시되는 방어훈련이다"라고 주장했고, 북한 인민군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우리들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침공행위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한국이 '불법,무법인 NLL'을 어디까지나 고수하자고 한다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한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은 손을 대지 않고 방관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한국 함선에 대한 공격은 있어도 설마 연평도(延坪島)를 포격한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한국측이 먼저 발포하고, 포격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그것이 사실이라하더라도,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민간인이 생활하는 섬을 직접 노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무모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천안함 사건이 계속되고, 또 한번 일방적으로 당한 한국측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일반인이 희생되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앞서고, 북한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지도 모른다.
군인 중에서는 보복을 외치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부는 3월, 천안함 침몰 사건후 '할테면 해 봐라. 1발 쏘면 10발, 100발로 되돌려 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했었다. 북한이 조금이라도 시비를 걸면, 천안함을 침몰했던 적을 무찌르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
이 명박 대통령은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고, 냉정히 대응하도록 훈령을 내리는 한편, 다시 한번 도발이 있다면 용인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며, 포격기지를 미사일로 쏴도 좋다고 군을 북돋웠다고 한다.
한국이 미사일을 사용하면 북한도 미사일로 응전할 것임은 틀림 없다. 대포로 치고 받는 상황에서 미사일로 응전을 한다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남북교전이 이것으로 종식될 것인지 여부는 오늘, 한국군이 계획대로 군사연습을 재개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중지하게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지 모르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나 구축함을 동원해서라도, 오늘을 포함해서 예정대로 30일까지 군사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이 "영토침범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무자비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말하며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국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했을 경우, 북한이 또 다시 포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간에 있어서 이것은 이른바 담력쌓기 배짱과 같은 것이다. 남북간의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혹은, 치킨 레이스인 것이다. 아무튼 '먼저 양보한 쪽이 패배'라고 생각한다면, 또다시 충돌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북한은 대북비난 확성기를 통한 선전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즉각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만일 이번에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확성기를 통한 대북비난 선전방송을 재개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교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만에 하나, 미사일이 오가는 보복전투가 남북간에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우선, 북한측의 전법이지만, 한국군이 미사일을 사용했을 경우, 서해안(西海岸)을 따라서 배치돼 있는 실크 지대함 미사일(10기이상)과 SA5지대공 미사일(수십기)로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실크 웜의 사정거리는 90km, SA5미사일은 250km이다. 이는 한국의 공군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북한의 서해함대소속의 6전대가 보유한 함정은 420여 척. SO1급 경비정은 18척. 잠수함은 40척. 서해안(西海岸)의 세개의 공군 기지에는 150여 대의 전투기가 배치돼 있고, 이륙후 5분이면 북방한계선인 NLL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어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F-16(2개 편대)을 출격시켜, 미사일 기지를 폭격한다. 계속해서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연평도 등에 배치되어 있는 사정거리 130km의 '하-푼-' ・미사일로 북한의 해안포와 지상포기지를 공격한다.
더욱이 NLL 이남 20km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구축함에 탑재된 '하-푼-' ・미사일로 공격하게 될 것이다. 지근거리에서는 천안함의 76mm 포로, 원거리에서는 65km의 미사일로 응전하는 작전이다.
한국은 서해안에 2함대 소속의 전투함 160여 척을 보유. 잠수함 10여 척, 사정거리 130km '하-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함선의 수에서는 한국이 열세지만, 500톤이상의 대형함정등 성능으로 북의 군사력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기원할 뿐이다.
변진일(코리아리포트 편집장)
문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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