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하는 반도 통일은 없다"…中 언론 주장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중국이 희망했던 ‘연평도 포격’ 북한 무책임이 전제가 되는 유엔 안보리 의장 결의안이 미국 등 다수국의 제지와 반대로 무산된 뒤 한국의 연평도 훈련 재개가 20일 오후 있자 중국언론은 불만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은 북한의 지난달 23일 한국 서해 연평도 포격 뒤 6자회담 긴급 수석회동 카드를 꺼내 대외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전 남북 등 당사국의 냉정과 자제를 계속해서 언급해오며 중국의 굴기 헤게모니를 시험해 왔다.

중국 환구시보는 21일 사설에서 "미국의 공개지지는 한국의 연평도에서의 잇단 실탄 군사훈련 결심을 증가시켰다"고 비난하고 "한국의 민감한 영해에서의 실탄훈련을 지지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을 명백히 지지하려한 것인데 실제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는 궤변을 내놨다. 신문은 또 "미국은 강경과 대항으로 평화 보장을 고무하지만 그 논리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미국의 한국 대북 강경 고취가 거꾸로 북한의 강경을 불러오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한차례 또 한차례의 도발을 감행할수록 대남 협박을 계속할수록 중국은 갈등이 고조되며 이에 따른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을 만들어내고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 주도로의 반도통일은 출현할 리 없다"

한반도를 향해 "한국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중 하나이지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헷갈리지 말라"는 환구시보는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가 가장 큰 곳이 한국이고 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출현해도 한국 주도로의 반도통일은 출현할 리 없다"고 했다.

"반도의 재난이 중국의 다리를 파묻을 경우 다른 이는 목아지까지 파묻힌다는 것, 이 이치는 복잡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1일 환구시보 사설이다.

‘미국의 명백한 한국 지지, 실은 한국에 피해 입히는 것’

미국의 공개지지가 한국의 연평도에서의 잇단 실탄 군사훈련 결심을 증가시켰다. 지나간 주말 조선반도(이하 한반도)의 전쟁 폭발 위험에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스로 남과 북을 반걸음씩 뒤로 붙들었고 향후 며칠내 반도에 다툼이 있을지는 점칠 수 없었다.

만약 대규모 충돌이 폭발하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적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한반도 남북은 현재 커다른 전략적 야심이 보이지 않고 북이든 남이든 한계선을 뚫으려는 분명한 동기는 없는데 상대 통일의 현실가능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쌍방의 ‘전쟁불사’는 매우 쇼하는 것 같아 보이며 그것의 위험은 수익보다 훨씬 높지만 그중 어느 한쪽도 급브레이크를 걸게하는 것은 보기에 꽤 어렵다.

한국의 민감한 영해에서의 실탄훈련을 지지한 미국의 태도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미국은 한국을 명백히 지지하려한 것인데 실제는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미군기지는 일찌감치 삼팔선에서 멀리 북한의 대포가 때릴 수 없는 곳으로 이사갔지만 많은 한국민중은 이사가지 못하고 한국경제도 이사가지 못한다. 미국경제는 반도의 포성에 귀가 따갑지 않을 수 있지만 충돌 격상의 한국에 대한 충격은 도리어 재난적일 수가 있다.

동기적인 각도로 볼 때 한반도 충돌 격상은 중국과 러시아에 조금도 좋을 게 없는데 양국은 북한과 땅이 붙어있고 도미노적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하지만 반도가 일정정도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회귀’ 합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냉전 종결 뒤 반도 남북의 접촉은 한때 생동적이었고 긴장완화의 후퇴물결 속에서 미국의 ‘악의 축’설 등이 줄곧 시끄러웠다.

미국은 행동으로서 이러한 의문에 대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파괴력’은 동북아가 진지하게 사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할 것이냐 선택의 관건 시기에 동북아는 이데올로기를 주요틀로 하는 냉전 옛판도를 넘어 이 지역의 전체이익을 봐야하고 어느 나라든지 동북아의 대란 아래 홀로 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의 이러한 사유를 방해해선 안된다.

미국은 강경과 대항으로 평화 보장을 고무하지만 그 논리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미국이 말한 한국에 대한 안전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한국이 원하는 것은 국가 불침범의 안전뿐 아니라 국방한계선에 충돌이 없이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이기도 하다. 미국이 이 점을 해결하는가? 미국의 한국 대북 강경 고취가 거꾸로 북한의 강경을 불러오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오바마는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는데 만약 그의 임기내 제2차 한국전쟁이 폭발할 수 있음에도 미국대통령으로서 전쟁제지의 중재를 포기하고 심지어 중국의 중재를 제지한 것은 웃기는 소리 아니냔 것이다.(중국은 20일 오전 연평도 포격 북한 무책임 전제 유엔 안보리 결의 주장, 실패)

중국이 어찌하든 미국이 어찌하든 한국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중 하나이지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헷갈리지 말라. 한국은 헷갈리지 말고 최소 아래 몇가지에 바뀌지 않을 인식을 지녀야 한다. 첫째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가 가장 큰 곳이 한국이고 타국이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동정을 해 줄 수 있지만 아무도 대신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둘째 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출현해도 한국 주도로의 반도통일은 출현할 리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전쟁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북한의 대외적 화해의 길은 비록 어렵긴하지만 어쨋든 뺑돌아서 갈 순 없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바깥세계에서는 중국의 선의를 가지고 거꾸로 중국을 압박해선 안된다. 바깥세계는 중국이 원하진 않지만 강요하는 도전을 지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반도의 재난이 중국의 다리를 파묻을 경우 다른 이는 목아지까지 파묻힌다는 것, 이 이치는 복잡하지 않다.

[북한 포격 당시 연평도. 사진 = 옹진구청 제공]

유병민 기자 yoob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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