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충격' 마에하라 외상 사임

재일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정치헌금 받은 사실 밝혀져 결국 사임

6일 밤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이 사임했다.

재일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5만 엔(한화 65만 원 가량)씩 5년간 총 25만 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사실이 4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 정치 자금법은 외국인에게 정치헌금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7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한 결과, 외상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깨끗한 정치를 목표로 해왔지만, 정치 자금 문제에서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또한 사임 이유에 대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외국인으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은 사실은 크다. 정치 자금 관리 책임은 내 자신에게도 있다. 정치가로서 제대로 매듭을 짓고 싶다"고 언급했다.

4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마에하라 외상이 재일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곧바로 외상은 간 나오토 수상과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외상은 곧바로 사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한다. 자신의 이번 일이, 그렇잖아도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당과 내각에 부담을 준 사실에 적잖은 책임감을 느낀 것이다.

외상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간 수상은 강하게 반대했고, 외상도 사임 의사를 잠시 접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세 여야당 안팎에서 마에하라 외상의 사임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외상이 그대로 속투하게 될 경우, 더욱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뿐더러,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예산안 관련 법안 성립도 더욱 전망이 불투명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인해, 간 나오토 수상은 결국 마에하라 외상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간 나오토 내각에서 장관이 중도 사퇴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전에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중국어선 충돌사건의 대응 미숙으로 야나기다 법무상과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사임한 바 있다.

마에하라 외상은 2010년 9월 17일 간 나오토 내각 출범과 함께 외상 자리에 취임했다. 전후 최연소 외상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으로 후임 외상이 결정될 때까지 에다노 관방장관이 외상직을 겸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외상의 사임으로 간 나오토 내각은 더욱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참의원 내 과반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2011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 심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간 나오토 수상은 마에하라 외상의 사임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였으나, 그가 크게 중용하던 인사의 불명예 퇴진은 정부여당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구나 사임 이유가 바로 '정치자금' 문제다. 간 나오토 내각과 현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자금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며 대립해왔다. '정치자금' 문제와 거리를 두려 했으나, 마에하라 외상의 정치자금 문제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현재 간 나오토 내각의 지지율은 10%대로 최악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도 없다.

당 내부에서는 오자와 계 의원들이 탈당, 회파 이탈, 정무관직 사임 등 여러 형태로 정부 여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있고, 당 외부에서는 야당이 공세를 지속하며 간 수상의 사임, 더 나아가 민주당 정권의 붕괴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차기 민주당 수상 후보 1순위였던 마에하라 외상마저 사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임할 생각 없다. 임기를 채우겠다"며 단단히 벼르던 간 나오토 수상의 어깨에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다. 사면초가 속 간 수상과 민주당 정권. 일본 내에서는,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보다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호 기자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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