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귀가 주민에게 동의서요구, 파문

日정부 "자기책임으로 인한 방문" 동의서에 사인 요구해

10일 후쿠시마 경계구역 피난민들의 일시귀가가 시작되면서 일본정부가 주민들에게 '책임동의서' 서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오전, 경계구역 지정 후 처음으로 원전 반경 20킬로미터 권 내의 가와우치무라 주민 54가구 92명이 일시귀가했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 주민들은 보호복을 입고 방사선량 측정계를 부착한 채, 나누어진 가로세로 70센티미터 봉투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왔다. 체재시간은 단 두 시간.

이번 일시귀가의 원칙은 가족 1세대에 1명 참가였지만, 많은 이들이 2인 참가를 신청해 2명 귀가를 허락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난소에서 생활하며 집에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일시귀가에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 발생했다.

11일 스포츠호치에 따르면, 주민들이 경계구역에 들어가기 전 임시로 모인 체육관에서 일본정부는 일시귀가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경계구역은 위험하고 자기책임에 의해 방문을 결정했다"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했다.

물론 주민들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서면 사인 요구에 "만약의 사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피해자인데 왜 이런 사인을 해야하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의 현지대책본부 담당자 이케다 모토히사 경제산업성 부장관은 "동의서는 주민들과 상담후 결정한 것"이라며 " 방사능오염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시민들은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법이다"라고 강한 비난을 하고 있다.

가와우치무라의 엔도 촌장은 "(내 집에도 허락받고 가야하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하루빨리 제 상태로 돌려놓았으면 한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온라인 뉴스팀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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