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2020년 완전 소진, “대책 마련 절실”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조성, 운영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이 오는 2020년이면 완전히 소진된다는 주장이 재기 됐다. 이로 인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게 영화계의 주장이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영진위원)는 15일 종로구 소격동 시네코드 선재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 주최 ‘한국영화 재도약을 위한 영화인 콘퍼런스’에서 ‘영화진흥재원에 대한 진단과 확충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영진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을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2000억 원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담금 2000억 원 그리고 기존의 영화진흥금고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담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금한다.

고 교수는 “2014년이면 영화발전기금 모금이 종료되고, 연간 모금액보다 영화진흥 사업비 등의 평균지출액이 많아 2020년이면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영화산업은 현재 투자 위축과 수출 감소, 킬러 콘텐츠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거기다 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 부족과 영화 스태프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도 문제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개선해 한국영화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 교수는 “현재 한국영화는 낙오냐 재도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영화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해외진출 확대, 스태프 처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중요하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일본, 홍콩 영화처럼 안주하다가는 파멸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콘텐츠산업이 차세대 핵심성장 산업이라면 영화는 콘텐트산업을 이끄는 킬러콘텐츠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등의 예산 주관부처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대상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정부의 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서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콘텐츠 분야 총 예산(6,004억 원)을 1%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화산업에 영화발전기금 이외에 정부차원의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주장했다.

영화발전기금의 확충 방안에 대해 고 교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영화발전기금 모금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모금 대상을 현재의 영화관뿐만 아니라 IPTV, 온라인 유통, 방송사업자 등까지 넓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권 기금 등 신규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안은 앞의 3가지 방안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충과 관련한 토론에서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는 “콘텐츠산업 중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서, 가령 30%라고 하면, 정부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체 지원 예산의 30%를 영화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영진위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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