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외교전서 군사행동으로?

외교전에서 군사행동으로 가열되는 독도문제

8월 3일, 불발로 끝난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문제로, 오사카 요미우리TV에서 제작되고 있는 정보보도 프로그램 <미야네야>의 생방송에 출연했다.

아침 10시 반 신칸센으로 오사카 도착. 출연시간을 포함해 5시간 체재하고 오후 3시 반 열차로 도쿄로 돌아왔다. 오사카는 TV출연이나 강연 등으로 빈번하게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숙박한 기억이 없다. 대부분 당일에 도쿄로 돌아왔다.

3일, 오사카의 기온은 35도로 전국적으로도 무더운 날씨였다. 29도의 도쿄에 비해 온도차가 6도나 돼, 택시운전수는 이런 날씨면 에어콘도 효과가 없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보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타쿠쇼쿠대학의 모리모토교수가 있어서 인사를 나눴다. 작년 신칸센 안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래 근 1년만의 만남이었다.

이날 이야기의 주제였던 독도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취급하기 어려운 문제다. 한국측의 입장을 전하면 '반일(일본에서)'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나타내면 한국측으로부터 '친일'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려, 가능하면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그렇지만 한반도문제 전문가이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인과 능숙하게 사귀는 방법' 등의 책을 내고 있는 처지에 피할 도리가 없다.

이 코너의 마지막에 사회자가 '금후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되나?'라고 물어서, '불투명하다' 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한일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는, 일본의 경우 종전일에, 한국의 경우 일본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일에 해당하는 8월 15일을 계기로, 한국의 '반일감정'이 가열되는 것은 아닌지다. 이것이 심히 걱정된다.

오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리 아키히로대통령'이라고 야유를 받고 있는 이명박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에서는 똑같이 '키무 다이추우'라고 일본식 읽기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친일적인 대통령이다. 2008년 취임한 이래, 독립운동기념일인 3월 1일의 연설에서도, 또한 8월 15일의 항례의 연설에서도, 미래지향의 관계를 중시해 일본을 자극하는 것 같은 언동은 극력하게 피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여야당 가운데는 이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저자세 외교가 오늘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는 쪽도 있어서, 이번 '8.15연설'에서는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이대통령의 독도방문도 현실성을 띨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 중에 누구하나 방문하지 않은 만큼, 현실화되면 한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뭐, 그래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정도라면, 아직 느긋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분쟁이 군사분쟁으로 발전될 것인가?라니,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4일 아침 한국신문 '아시아경제'에, '한일, 독도에서 군사적대응도 불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돼 있었다.

그저께 발표된 일본의 방위백서를 검증한 결과, 일본정부가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내부방침을 굳혔다고 간주한 한국국방부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으로써, '만일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일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중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써, 울릉도에 군항의 건설이나 2300톤급 호위함의 배치 등 순조롭게 군사요새화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바로 얼마전까지는 한반도 유사시에 즈음해서, 미국을 축으로 한일간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주창했었는데, 한순간에 바뀌어 '한일군사대결'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다.

언제였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꽤 오래전에 영토문제로, '만약 한일간 싸우게 된다면'이라는 내용의 원고를 어느 잡지에 썼던 적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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