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끝장토론', 부실대학 퇴출 정당성 여부 밝힌다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7일 tvN에 따르면 이날 방송되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부실대학 퇴출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

5일 교과부는 국내 346개 대학 중 하위 15%, 43개 대학을 공개했으며, 이에 평가 하위인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중 문제가 심각한 명신대, 성화대 등 두 대학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교과부는 "이들 평가 하위 대학들이 지난해 받은 정부 지원금은 1,300억 원"이라며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정부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늬만 대학'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국내 대학은 350여개, 대학생 수는 332만 명이며 대학 진학률은 8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반값 등록금'과 학력 인플레이션 등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후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이 발표되면서 해당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수도권과 지방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가장 큰 피해는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부실 대학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숫자 맞추기, 보여주기식 퇴출에 급급하기보다 대학의 전반적 부실을 살펴 확실한 원칙과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전문가 패널로는 '부실대학 퇴출, 정당하다'는 입장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이, '부실대학 퇴출, 부당하다'는 입장에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이 출연한다.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된 토론이 열리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사진 = tvN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