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9명 탈북자 한국이송 검토

탈북자 일행 한국 가길 원해, 日'한국 정부와 협의 후 이송' 검토

일본 정부가, 탈북해 일본영해로 건너온 북한 주민 9명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13일 아침, 이시카와현 와지마 주변 바다에서 탈북자 9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의 법령으로 제정된 '북조선 인권 침해 대처법'에 따라 한국정부와 조정한 후 9명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뒤 한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이를 참고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배를 타고 아오모리현에 도착한 탈북자 가족 4명의 의향에 따라 이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적이 있다. 이번 9명도 해상보안청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북조선 인권법"을 토대로, 강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하는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탈북자들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탈북자 9명은 14일 오전, 예외적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나가사키현 내 입국관리국 관련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팀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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