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일본 망명, 이제 시작이다

日망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북한 내로 전해지면, 훨씬 늘 것

북한 탈북자들이 목조선을 타고 일본에 와 한바탕 소란이 났다.

8미터 정도 되는 작은 목조선에는 성인남녀 6명과 아이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들어보니, 이들은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으로의 '탈북'은 지난해 1년간 2,376명이었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만 1,428명으로, 월평균 238명에 달한다. 북한주민의 탈북은, 한국으로서 "또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상다반사적인 사건인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 이정도로 큰 소란이 된 것은, 일본에는 탈북자가 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북자의 일본 망명은 1987년에 후쿠이현에, 2007년 6월에 아오모리에 표착한 경우를 포함해 이 24년간 겨우 3건뿐이었다. 더구나, 제대로된 배라면 모를까, 엔진이 장착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작은 배를 타고 750km나 떨어진 동해를 건너 온 것이니 "믿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현재, 나가사키 입국관리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9명에 대해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된다. 일본정부는 4년 전 아오모리에 표착한 탈북가족에 대해 성과 이름도, 이력도, 얼굴사진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에 남겨진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번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아오모리에 표착했던 탈북자는, 당시 "니가타를 향해 왔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탈북자들은 일본이 아닌, 처음부터 한국으로의 상륙을 기획한 듯하다. 그러나 진로를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해류에 휩쓸려 온 것인지 의도치 않게 일본에 도착한 것이다.

아오모리에 표착했던 이들은, 56세 어부와 62세 부인, 여기에 전문학교를 다니던 30대 장남, 26세 차남 등 4명이었다. 북한에서는 문어잡이 어부였던 차남이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번에도 9명 중 '인민군 병사'라 자신을 밝힌 리더격의 남성이 "외화를 얻기위해 문어잡이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가 있었고 연료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살기 위해, 먹기위해 탈북한 경제난민이라면, 유엔난민보호법과 2006년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응해, 희망의 땅인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만일 무언가의 범죄에 관여해 도망 온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므로 철저히 조사를 한 후 한국에 송환해야 한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한국에 도망 온 탈북자 4,080명 중 10.7%에 달하는 436명이 북한이나 중국, 혹은 도망지였던 제 3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을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판명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10명, 인신매매 23명, 마약밀매 10명, 강간·강도·절도 등 151명, 공금횡령은 21명이었다.

그건 그렇고, 4년 전에 일부 언론으로부터 코멘트를 요청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해상난민의 일본망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북한에 전해지면, 북한에는 탈북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을 향해 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 루트로의 탈북이 어려워지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배의 크기 관계 없이, 강탈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를 손에 넣어 건너올 것이다"

이번 탈북자 소동을 계기로 또다시 일부 언론으로부터 코멘트를 요청받은 가운데, 이번에도 이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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