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김아중·인순이 개인정보 누설" 납세자연맹, 국세청 고발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최근 개그맨 강호동, 배우 김아중, 가수 인순이 등이 탈세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국세청 공무원 32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며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잇따라 보도된 연예인 탈세 관련 기사의 배후에 국세청 직원들이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사진 =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왼쪽부터)]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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