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여군 전투병과 투입, '실효성' 여부 다룬다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국방부의 최근 여군 전투병과 투입 논란과 관련된 토론이 펼쳐진다.

21일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여군 전투병 투입, 실효성 있나'를 주제로 여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여군의 전투병과 투입 실효성 문제부터 여성 지원병제 논란까지 심도 있게 다룬다.

지난 15일 국방부는 여군에게 제한했던 포병·기갑 등 12개 전투 병과에 여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군이 확대 투입되는 전투 병과는 육군의 포병과 기갑, 공군의 방공, 해군의 갑판과 병기 등 12개 병과다.

현재 6,957명 여군은 지상 근접 전투를 하는 연대급 이하 부대, 특수작전과 장거리 정찰임무 수행 부대 등을 제외한 육·해·공군·해병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병력의 5.6%인 11,5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여군 전투병 투입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군 인력의 증가가 군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날 여성의 증대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 확대에 맞춰 군 체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남성 군인과의 신체적 강도와 체력, 생활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투준비 태세와 효율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 패널로 실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에는 손인춘 한국퇴역여군회 회장(숙명여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과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한다. 손 회장은 6.25 전쟁 중에 창립된 여군은 전시에 투입되도록 훈련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백 위원도 "국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여성 전투병과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효성 의미 없다는 측으로 허평환 前 기무사령관과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군사평론가)이 참여한다. 허 前 사령관은 "유사시 적을 향해 총을 쏘고 피 터지는 현장을 여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 소장 역시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 비춰볼 때 여군의 활동이 어려운 군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토론단으로 참여한 남녀 예비역들의 상반된 주장도 주위를 끌었다. 한 여군 전투병과 예비역은 "여군은 타고난 체력은 약하지만 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은 뛰어나다"고 말했고, 前 공군 간호 장교도 "여군은 체력보다 '국가관이 확실한가'를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한 특전사 예비역은 "여군들을 오래 훈련시키고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남자들을 직업군인으로 배치해 더 빨리 훈련력을 향상시키는 게 낫다"고 주장했고 한 해병대 예비역도 "군 부대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다. 각자 역할에 맞는 위치가 있는데 굳이 싸움을 하는 전투병과에까지 여성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여군의 전투병과 투입 실효성 논란을 두고 펼쳐질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21일 오후 10시 30분에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사진 = tvN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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