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법 만들고 유권해석…변경사항 안내도 안해"…납세자연맹 비난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한국 납세자연맹이 잇따른 연예인 탈세 논란과 관련 국세청의 세무행정을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 납세자 연맹 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연예인 탈세 논란에 대한 납세자연맹' 기자회견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 풍토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세청의 고압적인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게 맞는데, 국세청은 안내도 하지 않고 몇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우월적인 조세제도 및 관행에 대해 "국가는 납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법령이 수용치 못하는 사항을 유권해석하면서, 그 변경 사실 조차 사전안내 하지 않은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국가가 세금추징을 넘어 이들이 탈세범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 연맹 회장.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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