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가니 방지법' 추진한다…영화가 사회를 바꾼다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지 1주일 만에 여야가 나서 관련 법안 개정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29일 SBS '8 뉴스'에서는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민주당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전했다.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안'으로 불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인 것이다. 여야가 각자 추진의사를 ?꽂 이들 법안의 개정안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계획 중이다. 장애인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에서 오히려 큰 피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사상최대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지난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청각장애인 학생과 교직원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개봉 이후 입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며 사건의 끔찍함을 접한 네티즌이 입을 모아 사건 재조사를 주장했으며, 결국 지난 28일 경찰청이 재조사 계획을 밝혔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의 폐교 가능성까지도 검토 중이다.

[사진='도가니']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