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3살 아들 위한 20대여성의 살인, 정당방위인가?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지난 달 19일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3살배기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격분, 살해한 사건이 재조명된다.

5일 오후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하 '끝장토론')은 '폭력남편 살인사건 정당방위인가'라는 주제로 인천 폭력남편 살인사건을 통해 재점화된 가정폭력 실태를 분석하고,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살인의 정당방위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해당 사건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온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반대 입장은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정폭력은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2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폐쇄된 울타리 내에 가려져 정확한 통계마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건 발생률에 비해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성계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끝장토론'에서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살해위협으로부터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의 살인은 정당방위인가?'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61.9%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26.8%가 '살인은 명백한 죄이므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은 5일 오후 10시 40분.

[백지연. 사진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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