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논란…"파급효과 기대" vs "서울시민이 봉이냐"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시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타 대학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 언급하며 "적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182억원을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 파급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박 시장이 후보 시절 오는 2013년 1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사안이다. 당선된 뒤 시 예산과에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 앞당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형평성 부분에서 일찍부터 논란이 일어왔다. 시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이 시내 타 대학의 절반 수준인 477만원인 점과 시립대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지방 출신인데 이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점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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