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22일) 사증 거부 소송 항소심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 항소심에 임한다.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유승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유승준은 항소장을 제출해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승준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4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해 5월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한 뒤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같은 해 10월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엠넷 제공]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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