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故김광석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 못해" 대체 왜?

[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작가 유시민이 가수 고 김광석의 사망이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못 한다고 밝혔다.

28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박형준은 "원래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사건이 오래된 것을 둘러싸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문제. 또 사건이 오래 되면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 수사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사 행정이 감당을 못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런 근거들을 대고 지금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많은 나라에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공소시효를 두는 게 맞느냐. 태완이 법 같은 경우가 살인죄에서 공소시효를 없게 만든 사건이지"라고 설명한 박형준.

이에 유시민은 "특히 살인죄는. 반인륜범죄. 그건 누군가가 살인은 했는데 범인은 끝내 못 잡았지. 못 잡았지만 이렇게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적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 하게 되어있지"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화면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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