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5월 9일까지 운영…5년 간 111만건 기록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5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5년 운영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지난 5년간 111만 건에 달한다. 5억1600만명이 청원 게시판에 방문했고, 2억300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한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사고 관련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정책·제도 관련(71건) ▲정치 관련(46건) ▲방송·언론 관련(16건) ▲동물 보호 요구(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낳았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사례들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내며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과 2021년 8월, 올해 4월까지 총 세 차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94%에 달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은 68%로 집계됐다.

국민청원이 '정부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69%, '제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작년 기준 54%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다(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다(56.8%)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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