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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여론이 원치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대안으로 수사 공정성 확보방안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는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판단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만한 사건은 특임검사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검찰이 여론의 향배를 보고 민감한 권력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검은 논란에 대해 "권력형 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다만 수사 공정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와 같이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를 통해 수사착수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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