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부동산·인사 문제에 대한 자평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방송은 25일 1부에 이어 26일 오후 2부가 진행된다. /청와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비슷한 수준의 나라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수차례 사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이 재정을 투입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한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실제로 5년을 총괄하는 분배지표를 보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 상대적 빈곤율은 해마다 개선돼 우리 정부 출범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면서 경제적 불평등 지표들이 나아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소득의 분배는 이렇게 좁혀졌어도 자산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현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많은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같은 것 때문에 부동산 가수요가 불러일으켜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가지 당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손 전 앵커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반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실제 통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단 걸 느끼는 거고, 미국에 비해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는 느끼긴 힘들다. 국제적 통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계의 맹점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자산이든, 주식 자산이든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가지게 된다”면서 “우리가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다는 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높은 편이라든 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가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 정부에도) 지속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고, 그때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를 묻자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인데 우리 당 후보를 응원할 수도 없고,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면서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 없는데 (현 정권 때문에) 마치 선거에 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본질적으로는 지난 선거가 지나치게 비호감, 네거티브적 선거로 치러졌다”면서 “선거에서 검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후보자의 가치나 철학, 정책이 차지해야 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가진 철학이나 정책의 우위가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제기되는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권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가 요직에 발탁됐다는 지적에 대해 “높은 개혁성을 말해야 한다면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한다”면서도 “투기 등 늘 저쪽(보수진영)이 문제인데 그것은 가볍게 넘어가고 이쪽의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이중잣대도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된 부처 장관이 많았다는 평가를 두고는 “(장관은) 법률상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되고,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많다”면서 “특별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친인척, 측근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고위 인사 등이 무슨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 않았느냐”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비판 중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는 “(현 정권을) 통째로 부정한 것”이라며 “선거판이라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팬덤’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지지는 (세력을) 확장하게 하는 지지여야 한다”면서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이 거리를 두게 하는 지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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