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 게시글에…일선 검사들 댓글 내용 보니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7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 댓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5년간의 징계취소 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 "이라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 글이 게시된 지 5분여 만에 비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임 검사님의 경험과 식견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라며 "단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검찰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안 드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 검사님을 부하 검사로 지휘, 감독한 후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어 법무부에 보낸 있는데 이를 공개해 달라"며"인플루언서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부장검사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또 "임 검사를 부하로 데리고 있던 검사가 언행에 환멸감을 느껴서 명색이 지청장임에도 지청에 출근하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왜 안 쓰냐"며 "제가 한 말 중 허위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했다.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이유를 묻는 댓글도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온갖 검찰 사건에 대해 다 논평하시면서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시는지,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는 분이 재심 사건 매뉴얼은 왜 들먹이시는지"라고 지적했다.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인플루언서로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논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한 부장검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며 “한때 순수한 동기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토록 혐오하던 정치검사의 자화상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층이 등돌릴까 겁이 나 검수완박에 반대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침묵이나 지키라"고 했다. “

"하도 우려서 별 감흥이 없다. 낄끼빠빠(낄데 끼고 빠질 데 빠진다는 뜻의 약어) 감 찾으시길"이라며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한 평검사는 “부장님께서 기소하신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피해자 증인신문, 법정 검증, 공소장 변경을 거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1년 반동안 법정에서 시간을 낭비했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반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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