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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섰다.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작게 있던 특수부가 적폐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커졌다"며 "이게 다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다며 현 정권이 키운 것이고, 그 특수부를 이끈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개혁의 의지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며 "사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한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체하고 있다"며 "검수완박을 실제로 원하고,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변협이 내달 6일까지 주관하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등 ‘조국 흑서’의 다른 공동 저자들도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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