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들으려고"…오피스텔 현관 문에 귀댄 남성, 법원의 판결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해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현관 문에 귀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4일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5일 새벽께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 소리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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