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 된지 하루만에… “예산 편성권도 정부 아닌 국회가 갖자”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가 예산 편성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포함해 법·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가 ‘33조원+알파(α)’ 규모 코로나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날 나왔다.

민주당은 다만 추경안에 대해선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6·1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 편성·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예산 편성·심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다 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는 것이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9월까지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나마 여당은 7~8월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야당은 요만한 정보도 없다”고 했다.

그는 “향후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돼 있다.

그는 다만 코로나 지원 추경안에 대해선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아예 국회로 갖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예산 편성권과 회계 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작년에 고무줄처럼 세수가 늘어 50조원 가까이 과소추계 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 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5월 초 기준으로 작년 5월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세수가 남았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 재원을 언급하며 “(정부가 올해 더 걷히는 세금으로 예상한) 53조원은 천문학적 추가 세수로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세정 당국 의도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세수를 제멋대로 조정하는 듯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검수완박’처럼,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가만두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확 바꾸자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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