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된 법무부… 정부 全부처 공직자 인사 좌지우지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법무부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일부 쥐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공직기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검증 절차를 이어받는다면, 대통령실이 복수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사전 답변지 등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실의 나머지 업무인 비서실 내부 감찰 및 사정, 대통령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 등은 각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은 일선 부처에 맡기겠다는 ‘이원화’ 구상에서 비롯했다.

미국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등 관련 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참고했다.

과거 정권을 막론하고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럴 경우 공직 인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다.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단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의 검사가 포진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기용으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는 주요 지적 사항이다.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에 정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모이면서 검증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뒷조사’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직권 발동 권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FBI’의 법무부 산하 설치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 한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 ‘정권 실세’로 거듭난 인사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지난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을 ‘소통령’ ‘왕장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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