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尹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는 취지지만,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손해가 화물 기사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새 정부 체제에서의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고용노동부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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