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늘리더니…1억 육박 1인당 영업이익, 작년 150만원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정부가 몸집은 커졌지만 재무구조는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주축인 공기업 생산성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조직·인력정비 △방만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매일경제가 2017~2021년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전체 공기업 36곳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2017년 9900만원에서 지난해 150만원으로 9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13억42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9.1% 줄었다. 전문가들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 등을 감안해도 생산성이 하락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평가했다. 이익이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속도보다 직원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공공기관은 2007년 근거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에 그쳤지만 올해 350곳까지 불어났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등이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은 29곳이 증가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이 늘어 44만3000명을 넘어섰고 전체 부채 규모는 82조원 증가해 583조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늘어난 인력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공기업은 모두 18곳으로 전체 공기업의 50%에 달했다. 국내 공기업 절반은 돈을 벌어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공기업은 2017년만 해도 5곳에 그쳤지만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비핵심 부문 조직과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개편하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호화청사 이용 등 방만경영 내용을 세부 조사해 기관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마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이 각기 다르다"며 "정부는 기업별 수익성 악화 특성에 맞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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