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 정부 ‘친북몰이’, 액셀 더 밟는 순간 낭떠러지 떨어질 것”

▲참고 사진 =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의 북한 어민 2명 북송 사건을 쟁점화하는 데 대해 “가속페달을 더 밟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흔들기와 일종의 괴롭히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올인하고 있다”며 “인사·경제 실패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관심을 돌리고 책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가 어민 북송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스스로 권력의 수단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서글프다”며 “고위 관료 몇 사람이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쓴 이들을 강제로 되돌려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적에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동료 선원 16명)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 했고, 공범이 체포된 뒤 공해상으로 도망 나왔을 때 한국군을 만나 이틀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다”는 점 등에 비춰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흉악범이라고 결론 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도 “에스아이(SI·특수정보)를 통한 한국군의 사전 첩보 내용과 진술이 일치했다”며 “한국 법정에서 (동료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면 사법적 처벌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23명의 귀순을 받아들인 적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6명이나 살해한 사람을 받아준 경우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년 11월25~26일)에 초청하기 위해 북 어민들을 강제로 추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한다.

이에 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 연간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만 1000여명 정도인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1000여명을 받고 2명은 돌려보낸 것이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겨누는 듯한 움직임도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 영상자료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에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국가정보원이 들여다보려 한다고 KBS가 최근 보도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관계 기관을 통해 근거 없는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유에스비에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 내용뿐이고 원전의 ‘원’ 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에스비 내용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달했다”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백악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외교적 신뢰관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보동맹이나 군사동맹에 있어 정보들이 새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데 과연 한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한국과 정보를 소통했다가 다 흘릴 수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상회담이든 장관급 회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해야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 국익에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에서도 “한국의 정보 체제가 붕괴되고 있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쪽은 북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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