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재명 제대로 때렸다 “이게 무슨 전쟁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님.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겨우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면서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근식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요구하는 야당에게 재갈 물리고 정치적으로 탄압했던 일은 이제는 불가능한 오래 전 흑역사일 뿐"이라며 "사법리스크 더 큰 게 한참 남아있는데, 허위사실공표 정도는 무난하게 지나셔야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이 대표에게 제기된 사법리스크가 김대중 총재를 사형 선고하고 김영삼 총재를 제명시켰던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개딸' 외에는 없다"며 "그동안 떳떳하다고 하신 만큼 정치탄압이라는 헛소리 말고 이제 겨우 오픈게임 시작한 사법리스크에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 전과4범 출신으로 대선 후보와 야당 대표까지 되신 사법 불사조의 경험이라면 오픈게임은 일도 아니다. 무운을 빈다"고 저격했다.

이어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미 불사조처럼 살아오지 않았나. 오픈게임은 가볍게 몸 푸는 정도이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레 겁먹은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된다"며 "당당히(?) 출석해서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리라 믿는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결코 '엉뚱한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다. 정치인 혹은 공직후보자에게 말의 엄중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석에서 하는 말이나 정치적 주장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뻔한 거짓 주장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국감장이나 티비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 혐의에 관한 중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오픈게임에 불과하지만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잘 헤쳐 나가셔야 본게임을 치룰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추석밥상에 이재명을 올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대선 끝나고 6개월인 9월 9일이 법적 데드라인"이라면서 "대선 지나서 지방선거에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으니 소환하지 못한다. 지선 끝나고는 바로 당대표 출마한 전당대회가 두 달 가까이 진행되었으니 소환하면 또 난리나겠지요. 공소시효 지키고 정치적 논란 피하려면 이 때 밖에 없다"고 오는 6일 이 대표를 소환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시기가 공교로운 것은 검찰 잘못이 아니라 딱 그때 날짜인 '추석이 잘못'이다. 검찰 말고 추석을 탓하셔야지요"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대통령은 소추가 불가하다. 김건희 여사는 검경이 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김 여사 수사를 봐준다는 이유로 본인 수사하지 말라는 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그는 "남 탓 이전에 본인부터 떳떳하게 조사에 협조해야지요. 큰일을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있으면 수사 받고 당당하게 소명하면 된다. 저도 정치적 고발사건에 깔끔하게 경찰조사 받고 당당히 무혐의 받곤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취임 초부터 만만찮은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돌파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제를 넘어서느냐 여부는 장기적으로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재명 기소' 방침 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검찰과의 공방전에 일찌감치 대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가 지난 2일 당 법률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나란히 앉힌 것도 '사법 화력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법률위원회 외에도 TF 등 별도 조직을 추가로 꾸려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에 맞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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