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엔 檢불출석 권유, 김건희 의혹엔 특검 추진… 민주당 의총 결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공소시효가 촉박한 만큼 이 대표의 발언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과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한꺼번에 소환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오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2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여사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갖가지 사안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168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면 여야의 강대강 충돌 속에 정치권은 ‘김 여사 특검’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