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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민방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민방위복의 색을 기존 ‘노란색(라임)’에서 ‘청록색’으로 변경한 가운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임을 지적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방위복 단가가 3만원이라고 하니 100만 명 안팎의 공무원이 바꾸면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실질 민생 지원보다 허례허식에만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496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금액은 국방부 이사와 청사 리모델링, 비서실과 경호처 이전,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된 액수다.
그러나 여기에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에서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용돼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김 의장은 “처음에는 496억원이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더니, 현재까지 추가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들지조차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뭣이 중한디(무엇이 중요한데)’라고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민방위복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 강화, 색상·디자인 개선 등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며 17년 만에 민방위복 개편 계획을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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