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개방 사업’ 91% 수의계약…계약 질서 위반 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며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됐다.

해당 사유들은 청와대 개방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사업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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