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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 훈련을 놓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받아쳤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게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진행자에게 질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장관들의 약속”이라며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흔히 게임체인저라고도 한다. 언제 어디서 잠수함이 나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사전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 참석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는 취지로 한·미·일의 동해 합동훈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게 일본의 목표”라며, “(일본은) 아직 침략의 역사에 명백하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한다.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최근에는 경제 침략행위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와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던 지적은 그가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고 날 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은데 한일 관계 문제가 청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지난 6일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 장소에 관해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느냐”며 물었고, 김승겸 합참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면서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잠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훈련 지역이 ‘독도 인근’이라는 지적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 부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일본 영해로 가서 (북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욱일기를 언급한 이 대표 이야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느냐는 말도 있었다’는 진행자의 반응에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며, 그것을 떠나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부연했다. 나아가 ‘자위대든 무엇이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도 이 부대변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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