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욱 구속영장 청구, 덮어놓고 망신 주겠단 심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벌써 다섯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과 김 청장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에게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이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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