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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방탄을 독도경비대에 근무시켜 주세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이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누리꾼들은 멤버들을 독도경비대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독도는 경찰이 지키고 있어 현역병 입영 대상인 이들이 갈 수 없다. 가능하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실익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9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진의 입대 예정 소식을 알리는 글에는 '방탄소년단(진)을 독도경비대로 보내자'는 취지의 댓글이 다수 파악됐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방탄소년단의 복무를 통해 알리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독도경비대 근무는 불가능하다. 독도는 군이 아니라 경찰이 지키는데 의무경찰로의 전환복무 제도도 폐지돼 현역병 입영 대상인 이들이 독도경비대로 갈 수는 없다.
현재 독도는 순경 이상 경찰이 배치되는 경찰관 기동대가 지키고 있다.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은 경찰은 통합방위지침을 정한 대통령 훈령 28조에 따라 줄곧 독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경북경찰청 산하 3개 제대(소대 규모)로 편제된 울릉경비대 중 1개 제대가 번갈아가며 독도를 지키고 있다. 교대 주기는 약 30일 간격이다.
2018년 5월 이전이었다면 방탄소년단의 독도 복무는 이론상으로나마 가능했다. 당시는 의경이 울릉도·독도 경비를 맡았기 때문이다. 울릉경비대는 2011년부터 의무경찰 선발과는 별도로 독도경비대 자원자를 모집했는데 2018년 5월 선발돼 같은 해 말쯤 입대한 의경 1120기를 끝으로 독도경비대 의경은 더이상 모집하지 않는다.
오는 2023년 5월이면 의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울릉경비대는 2020년 10월쯤부터 기존 의경 부대에 순경 이상 경찰관을 배치해 합동근무를 시작했다. 의경 1120기 전역일이 임박한 2021년 3월 의경 독도경비대는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전원 경찰관 체제로 전환됐다.
경찰 내 제도와는 별개로 방탄소년단을 독도와 연결짓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을 독도로 보내면 해외 팬들에게 일본과의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17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진은 오는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멤버 중 가장 연장자인 진은 1992년 12월 생으로 현재 만29세다. 다른 멤버들 역시 모두 한국 국적으로 줄줄이 입대가 예정돼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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