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압박하지만…대통령 거부권 등 ‘산넘어 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와 관련해)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답변 ‘데드라인’까지 정해 윤 대통령을 몰아세운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협박을 무기로 한 (검찰의) 조작과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대선자금 진실게임 3’ 제목의 글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거론하면서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공공개발한다고 4400억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설한 김씨의 육성이 담긴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69석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과반 의석’으로도 ‘대장동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법안 처리 길목에 세 가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난관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벽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다. 법사위를 우회해 특검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사위 ‘캐스팅보트’ 격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체 재적의원의 ‘캐스팅보트’ 격인 정의당(6명)도 민주당의 애를 태우기는 마찬가지다.

‘대장동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검법안이 무산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장외투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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