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의 ‘서해 피격 수사’ 비판에 “분노를 표시한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서해 공무원 사건’ 의혹 수사에 관해 비판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판단 사안이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2일 평가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서해 사건 수사가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어제 문 전 대통령도 보고와 승인을 했다는 말을 했고, 이게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안보 사항을 일종의 정쟁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권 교체 후)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그 공무원이 어떤 경위로 갔느냐에 대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들, 당시 문 대통령이 파악했던 정보, 정황과 다른 새로운 정보와 정황 즉 월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사항으로 말을 바꿔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최종 승인한 것이란 이야기는 자신 있으면 나를 조사하란 이런 의미인가’란 질문에 박 의원은 "대통령 입장을 윤건영 의원이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해석할 상황이 아니다’고 (윤 의원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말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역시 ‘검찰 국가’답다"며 "문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보적인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간다, 또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간다(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실질심사를 대통령이 보면서 그런 강력한 안타까움, 그리고 정책적 판단 사안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 고위 관계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

당시 대통령이 직접 판단한 사안’인 만큼 참모나 관계기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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