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尹에 ‘메가톤급’ 발언…“MB 사면 위해 김경수 끼워 넣는 ‘꼼수사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는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사면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로 남은 형기가 15년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을 꼬박 살고 이제 만기출소 4달여가 남아 있을 뿐"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사의 대대적인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 들러리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와 의미를 갖추려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물론, 복권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의 권한이 있는 이유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임을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얄팍한 정치적 셈법을 논해 입맛대로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맘대로 사면'으로 비난 받을 것"이라며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MB 사면을 위한 정략적 사면, 국민 대통합의 의미가 퇴색된 사면은 무의미하다"며 "꼼수가 아닌,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라는 취지가 적극 반영된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되길 기대한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쪽으로 물밑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정황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시켜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사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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