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임기 첫 행보로 소상공인 만나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차질 없이 준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남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수가 7만명이 넘는다.

그는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대책)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이날 새출발기금 수혜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그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다.

직능단체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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