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정신질환 판정 ‘사형 면하나?’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김길태(33)가 정신병의 일종인 ‘측두엽 간질’ 진단을 받았다.

29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길태의 정신상태에 대한 2차감정을 한 결과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길태가 이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작을 일으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 사형을 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김길태는 지난 2005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검거된 후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외에 특별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신질환은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김길태에 대한 사형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길태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김길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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