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게 벌써 몇번째인가…국민은 허망해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으로 또 다시 우리 군과 민간인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 대응 및 적극 억제를 외쳤지만 오히려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민가가 직접 포탄을 맞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통해 남북 군사전략을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적극적 억제' 원칙으로 바꾸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고 천명했었다.

또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8월 "북이 남쪽 해상에 사격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적이 도발한 거리만큼, 또 화력 종류나 위협 정도에 상응하는 대응사격을 NLL 북방 지역에 하겠다"며 교전수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도 당하기만 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천안함 사건이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당했다", "전투기 띄어놓고 한 게 뭐냐", "북한이 쏜 해안포 우린 다 받았는데 우리도 몇 배는 더 갚아줘야 되는거 아냐", "매번 타격 받고 대응하면 불안해서 살겠어. 군인들이 무슨 죄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는 김 국방장관의 교전수칙 강화 이전까지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교전수칙에 의하면 북의 무력 도발에 우리가 세 차례 경고 방송을 한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아예 대응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1999년 6월 발생한 제 1차 연평해전 때도 북한 경비정이 어선 보호를 이유로 며칠간 수차례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더니 우리 군을 향해 먼저 사격했고 그에 대해 우리 함정이 대응사격하며 발생했다. 제 2차 연평해전 때인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해군 고속정을 향해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했고 교전으로 우리는 전사자 6명, 부상자 18명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대응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도 23일 상황 발생 후 오후 4시경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태 진화에 초점을 둔 듯한 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오후 9시경 홍상표 홍보수석의 공식 브리핑에선 이 대통령이 "추가 도발도 예상이 되므로 몇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을 가져라. 다시는 도발을 생각 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는 달리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 군의 대응으로 북한이 끊이지 않는 선제 공격을 감행해 속출되는 피해에 울분을 삼키고 있다.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 사진 = 옹진군청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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